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 5. 17. 선고 89구10823 제7특별부판결 : 확정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26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|